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고양시가 불법 보조금 비리 전면 점검에 나선다. 시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한 단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 정황이 드러난 단체를 상대로 환수 조치와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4일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특정 단체의 용역 예산이 특정 기관에 편중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보조금을 수급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 점검해 비리 관련 금품을 철저히 환수하고 관련자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박현우 고양시의원(국민의힘)은 2일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특정 기업에 거액의 일감을 몰아줬다며 부당이득 환수와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운영된 이 센터는 지난해까지 예산 55억 3000만 원을 사용했다.
고양시는 이 단체에 대해 민간 위탁 사무 특정 감사를 실시해 13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 센터는 자체 회의실 공간이 있는데도 500m에 불과한 거리에 외부 공간을 빌린 후 총 49회에 걸쳐 대관료를 지급하고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 특정 단체에 2021년과 2022년 연회비 명목으로 720만 원을 집행했다. 시는 또 센터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제척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올해 15억 원의 예산 지원을 시에 요구했지만 대폭 삭감되자 이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이번 기회에 보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선정 과정, 지원 체계 및 사후 관리 전반을 전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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