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다”라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다”라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라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라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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