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7일 중국의 ‘4불가론’에 대해 “전부 거짓”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앞서 한 매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미국과 일본 동맹 중심의 외교정책을 지속할 경우 한중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는 식의 ‘4불가론’을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합의된 핵협의그룹(NCG) 가동에 대해서는 “이르면 여름께 1차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국 외교부 관료가 잠시 한국에 다녀간 뒤 회자되고 있는 4불가론은 전부 거짓”이라며 “있었던 대화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북한 문제를 계속 협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중국이 우리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 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만족해야만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못 박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지난달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ㅏ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정부에 4불가론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4불가론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들면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외교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한중관계 긴장 지속시 고위급 교류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이다.
한편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 담긴 NCG의 첫 회의는 이르면 여름께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내 NCG를 발족시켜 한 두차례 정도는 제도화가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자는 데 합의를 한 상태”라며 “지금까지의 계획대로라면 여름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한미일 정상 사이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별개로 한미일의 북핵 미사일 경보체계 연동은 올해 안에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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