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용적 정책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의 후 "학폭을 뿌리 뽑으려면 국가가 얼마나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위탁 교육기관 수준이었던 해맑음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치유회복 기관으로 만들겠다"며 "학폭에 대해서는 원칙 있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차원에서 학폭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하게 됐다"며 "또한 해맑음센터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장소를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수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교과서 적용 과목인 영어, 수학, 정보 교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겨울방학부터 내년 여름·겨울방학까지 관련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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