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계경보 시스템 전면 재정비 추진

일본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 참고 모델로 거론

5월 31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시민들에게 전송한 재난문자.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메시지로 시민들 혼란이 야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행안부가 뒤이어 ‘오발령’이라고 고지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란을 빚어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문자 발송 시점이 늦었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씩 문자 발송 연습을 이어오던 서울시 관계자들이 선조치 차원에서 ‘과잉 대응’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정비는 선조치 기조는 유지하되 정확한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조만간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또 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스템 정비도 최대한 서두르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이 참고 모델로 거론되기도 한다. 일본은 북한이 위성 발사 전날 재난 문자를 통해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