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강화 현장 간담회’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가 급증하는 상황에 비해 유해정보 모니터링 인원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또한 신속한 연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보호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위기청소년 지원 현장을 찾아 청소년 불법·유해환경 차단과 피해 청소년 치유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채팅앱 내에 있는 불건전 내용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방송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삭제 처리 하는 인원과 예산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매매, 음란물, 프로필 상의 내용은 방심위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차단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내용을 제외한 불법 정보나 유해 정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정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선임팀장은 “경찰청, 복지부 등을 거치지 않고 방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길 바란다”며 “매체 센터 상근 직원이 12명 정도 있는데 신변종 유해환경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12명은 적은 인원”이라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인원이나 예산 등이 좀 더 충원 돼 신변종 유해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각 부처에서 방심위에 적극적으로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하는 기능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듣는 얘기의 절반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다. 유해 매체가 많아지고 있어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전화 1388’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하루에 100건 가량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상담 전화가 몰리는 데다 청소년이 힘들게 결심해 전화를 걸어도 상담원이 통화 중인 탓에 연락이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전화를 건 사람이 익명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걸기도 불가능하다.
김복재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청소년 문제의 첫 게이트는 1388이라고 생각하지만 20분 간 충분한 상담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빠르게 안정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계속 통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통신사와 협약하는 등 빠르게 개선해주고 각 지역 단위에서의 자율성도 인정해주면 훨씬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과 상담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진묵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주변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데 ‘너만 힘든 게 아니다’, ‘왜 너만 못 참냐’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온 아이들이 정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인터넷에서 자해 사진을 찾아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들도 상담은 나약한 사람만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심리적, 정서적 서비스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청소년이 미래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위기 요인 차단과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소년 보호 강화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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