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저리대출 등 지원을, 이른바 ‘빌라왕’ 등 조직적 전세 사기 일당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 보전하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은 크게 피해자 지원과 관련 일당에 대한 단죄로 나뉜다. 우선 당정은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를 하더라도 사채업자 등 다른 채권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 제2금융권 연체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매 유예지 채권 행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 차례 유찰되는 부분은 이미 다 예견된 위험 부담에 속하므로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해 주택 경매 시에는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 경우 피해 임차인이 구입자금을 수월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서 법률 및 심리 삼당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2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한국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뒤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를 하는 강수를 둔다.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 등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논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주축으로 야권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박 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전수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됐다”며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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