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독자적인 핵무장 등 대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북한은 다양한 핵투발 수단의 개발과 시험발사를 통해 핵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체 핵 보유’, ‘핵 개발 잠재력 확보’ 등의 의견이 나왔다. 확장억제와 방어에 치중한 기존 핵우산의 거부억제 방식을 넘어서 자체 핵 보유 등을 통한 보복억제 강화로 북한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북한을 핵군축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4단계 자체 핵보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경고 등 단계적인 방안을 담았다. 정 실장은 “지금 한국의 핵자강론을 이끌어가는 주류 입장은 단계적·점진적·장기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미 한국은 핵 개발을 위한 고폭·기폭·유도장치 등 기술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핵개발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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