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부패, 공동체 의사결정 왜곡…민주주의·자유 위협”

“법치는 공동체가 공존 가능하게하는 제도”

“선동·폭력·지대추구 행위는 의사결정 무력화”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반부패 기초”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부패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환영사에서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등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킨다”며 “본질적으로 부패는 진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은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목소리를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