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다음주 尹정부 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3자 변제, 대일 굴욕외교 진상 규명할 것"

'검수완박' 헌재 결정엔 "한동훈 사퇴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동의하는 모든 야당과 함께 다음 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잘못을 감싸고, 집권 여당은 죽창가 타령으로 야당 탓으로 돌리는데 몰두하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도 못 하고 언론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 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 안정권, 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사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 정권의 안일을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