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일 KBS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독도 문제가 언급됐다는 일본 보도가 있었다’는 요지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관련해 말을 꺼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양국이 합의된 의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본 측이 관련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까지는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의 유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2015년 합의에 따라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던 10억 엔의 잔여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남아 있다.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했던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 원이 지급된 후 56억 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YTN 인터뷰에서 “앞으로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며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적절하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 장관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채워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느냐 ”며 향후 추가 호응을 기대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달 6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비유했던 그는 “한일 간에는 앞으로의 공동이익이 있고 미래 발전을 위해 국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다고 있다며 “상당수 분들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존 피해자 3명이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것에는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 뵙고 이 해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우리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 판결금 지급이 이뤄지고 난 뒤 또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애당초 피하려 했던 강제집행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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