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허가 처리 기간 최소화 ‘개선 추진단’ 운영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리 현황 점검

실무 부서·외부 기관 등 의견 종합해 6월 개선 방안 마련

용인시청 전경. 사진 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 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인허가 실무 부서의 의견, 인허가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건축사 등 외부 기관과도 만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류 부시장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건축 허가 등 민원 처리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 별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