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수수 의혹 조사를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수수 의혹이 담긴다.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서 학력·경력 위조 의혹 등을 제외하고 범위를 좁혀 다시 발의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을 위한 야권의 공조를 촉구했다. 그는 “김건희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중립적, 독립적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 밝히는 것이 국민 뜻 실현하는 길”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담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불행한 과거의 역사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갈등을 고스란히 국내 갈등의 불씨로 옮겨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굴욕적이고 무능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사회적 공론화 없는 정부의 일방적 노동시간 69시간 연장과 관련 직장인의 한탄이 거세지고 있다”며 “한 달 장기 휴가 대책은 그야말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역대급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황당한 대책을 사회적 공론화는커녕 입법부와 논의도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노동시간 연장은 국회 입법사항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독단적인 노동시간 연장 대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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