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판결금 및 이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측의 수용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승소한 원고 측 피해자 중 생존한 3명은 현재로서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집행되는 배상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 중에서는 수령하겠다는 경우와 거부하겠다는 경우로 입장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유족 가운데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라도 배상을 받는 대신 한일 간 갈등이 이제는 봉합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비해 생존 피해자 및 배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유족들은 일본 피고 기업 등이 배상에 참여하고 사과해야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반드시 (일본이)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의 입장을 전해온 민족문제연구소도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사죄도, 법적 배상도 없는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친일 매국 협상을 강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104년 전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일본 총독과 했던 경술국치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국내 기업이 혜택을 봐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과거사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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