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美 반도체보조금 기준에 상당한 우려…정부 협상력 발휘해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포함돼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경제 및 국가 안보’ 꼽았다”며 “사실상 반도체 보조금을 앞세워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나 ‘가드레일 조항’ 등은 중국·미국, 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항”이라며 “미중 관계에 따른 전략적인 상황도 이해하지만, 각 국가간의 기술경쟁과 분야별 분업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 반도체 중대 투자를 못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향후 2년간 미국에 1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할 정도로 두터운 경제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요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도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필수 전략자산이 된 만큼 글로벌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정부를 향해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며 “국민의힘도 정부를 뒷받침해 필요한 모든 입법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는 “제1야당으로 국민을 위해 그 힘을 써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