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과도한 조건이 붙은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깊이있는 대화를 통해 속내를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박 5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흉금을 터놓고 솔직한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초과이익 공유 △국방부 공급망 참여 △중국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심사기준을 제시해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낳았다.
김 실장은 “미국과 한국은 소위 공급망 협력에 있어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반도체법의 향방이 우리 업계나 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잘 맞아 돌아가고,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챙겨보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우회해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이 합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이번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내달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시기와 수준, 단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그는 ‘방미 기간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협의를 해봐야죠”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상이 진척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표하게 될 한일 현안 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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