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3년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16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20년 동안 4조 103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3년 2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를 도입한 후 시 본청과 사업소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2006년에는 출연기관까지 이를 확대 적용했다. 해당 기간 동안 6만 2793 건(59조 4798억 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총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공사 절감액이 3조3021억 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고 구매 3629억 원(8.8%), 용역 2941억 원(7.2%)을 차지했다.
계약심사는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낭비하는 제도다.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 구매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사업 총 3627 건(3조 6247억 원)에 대한 사업 예산을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1489 건(2조 5047억 원), 용역·물품·민간위탁이 2138 건(1조 1199억 원)이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누수가 없도록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해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통합 심사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집중 심사 기간을 지정해 계약심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해 조기 발주를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품셈 개발, 사전 검토제,유사 사업 통합 심사 등 다양한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해 사업 추진을 앞당길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은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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