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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무원, 민원 해결 아이디어만 내도 500만원 받는다

우수 아이디어 채택되면 포상금 지급

정책 실현시 성과급 상향, 승진 우대 혜택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행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승진까지 우대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

서울시는 '창의행정'을 시정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의행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행정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개념이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직원 정례조례에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창의행정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인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누적 민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약 서비스 분야 △부서간 비협조, 이해 관계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 등이 대상이다.



시민의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이끌어낸 공무원에게는 매 분기 평가를 거쳐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 쓰이고 성과를 이끌어내면 근무성적 평정 실적 가점 부여, 성과급 상향, 승진 우대 등 다양한 인사상 혜택까지 주어진다. 보상체계는 직원 간담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무원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제 실행시키기 위한 지원 체제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새 아이디어를 제시한 공무원이 개인 업무 부담을 떠안은 채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별도 인력이 배정되는 등 정책 아이디어 실현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또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시로 시장에 보고하고, 연구개발비와 별도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즉시 배정받도록 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이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대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 투입 인력·예산 대비 효과 낮은 사업, 유사 기능 중복 등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일반 시민이 아닌 소수 이해 관계자만을 위한 사업, 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등을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해 창의행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핵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창의 리더십 교육을 하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한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창의행정의 핵심은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작고 소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고민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직원 개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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