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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록히드마틴 등 '맞불 제재'

레이시온 등 대만에 무기판매한 기업 제재

무기판매액 2배 벌금도 부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레이시언 공장. 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응해 관련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하자 중국도 록히드마틴 등 미국 기업에 ‘맞불 제재’를 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공고를 통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기업과 개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무역법·국가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 내 신규 투자도 할 수 없게 했다. 두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을 시행한 2020년 9월 19일 이후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 대만에 판매한 군수 계약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향후 15일 안에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벌금을 물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 이후 관련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10일 베이징 난장우주기술, 차이나일렉트로닉스텔크놀로지그룹 등 중국의 정찰풍선 개발과 관련된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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