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만5,000가구를 1차로 선정해 발표했다.
16일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버사업 참여가구’ 모집 점수를 완료하고 1차로 1만5,000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과정은 복지, 통계, 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이번에 1차 선정 가구는 서울시 누리집,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에 선정된 1만5,000가구는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2일 동안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5~6월에는 2차 선정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가 진행된다.
6월 말, 2차 선정 가구(4,000가구) 중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 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지원집단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가구는 7월에 첫 급여를 받게 되며,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 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4년간 안심 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한다.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비교 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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