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이 13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3국 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 차관은 특히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를 비판하고 미국 조치를 지지했다.
1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현동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진행하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했다. 우선 조 차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차단할 계획도 전했다.
조 차관은 또 “(한미일 3국이)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북한을 향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차관은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 않고 “타국의 영토와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부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모리 차관은 “중국이 미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고 미국은 이에 합법적으로 대응했다”며 보다 진전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이 주권을 보호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일본도 미국의 이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3국의 관계는 강력하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며 “우리 동맹은 철통같고 우리의 우정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시 공감했다”면서 “북한은 유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일본, 이웃 나라 및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제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중국이 취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한미일을 포함한 동맹은 중국이 국제질서에 반해 취하는 도전 행위를 억지하는 데 있어 공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며 “대만해협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후변화 등 문제에 있어 중국과 공조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일 3국이 협의회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이날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셔먼 부장관과 모리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지지를 표명했다. 차관들은 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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