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찾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무임 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지하철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한다”며 “정부에도 부탁드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윤 위원장도 “대중교통의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서 안 된다는 데 공감한다”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기재위가 대책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모두 이 문제만큼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하철 무임 운송 때문에 생긴 적자 보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해 기재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을 비롯해 전국 6개 시도가 관계된 일”이라며 “정부가 부담을 느끼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시도에서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를 정부가 보조해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강한 긴축 재정 입장은 넘어야 할 산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하철 운영 시설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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