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탈루·누락세원 발굴 집중조사

사치성재산 등 중점 추진과제 18개 분야 선정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사치성 재산 등 탈루·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6일 오후 김효경 시 재정관 주재로 ‘2023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관련 회의를 열고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군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능적·변칙적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구·군과 협업해 지방세 세원관리 사각시대의 탈루·누락 세원 발굴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분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추진과제로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별장·고급주택·골프장 등)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간주취득(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지목변경), 주택 편법 취득(주택 유상취득 중과세 예외 주택 등), 위법건축물,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분야 및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세원관리 점검 필요 분야 등 18개 분야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기별 단계별 조사를 추진하되 구·군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에 따라 우선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사치성 재산, 편법 주택 취득 등 불공정한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