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조 원이 넘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 소멸과 대학 위기를 함께 해결한다는 취지다. 2027년까지 학교당 1000억 원과 과감한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곳을 육성한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라이즈 사업은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대학에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대학 재정 지원은 대학이 중앙정부 사업에 개별 신청하면 정부가 평가를 거쳐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만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에 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 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데다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지역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RIS(지역 혁신) △LINC 3.0(산학 협력) △LiFE(대학 평생교육) △HiVE(전문 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5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연계·통합하기로 했다. 2023~2024년에는 5개 내외의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라이즈로 통합 지원한다.
특히 5개 사업 통합과 함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구조·규모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지원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17개 지자체에 넘긴다.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5개 사업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 1125억 원인데 2025년에는 2조 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 지원 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를 위해 각 시도에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지역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도 만들어 지역 고등교육 정책 사항을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자체 주도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기획·배분 및 사업 관리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라이즈 추진과 함께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갖춘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학에는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과감한 규제 특례 등도 부여된다.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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