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국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 쓰촨성이 미혼자에게도 자녀 양육을 허용하고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다음달 15일부터 결혼한 부부와 자녀를 원하는 어떠한 개인도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발표했다.
쓰촨성 보건위는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오직 결혼한 부부에 한해 두 자녀까지만 쓰촨성 정부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각 지방 당국에 자녀를 등록하면 출산한 여성은 육아 휴직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과 관련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쓰촨성은 그간 결혼한 여성만이 합법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최근 몇년간 출생률이 기록적으로 떨어지자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는 자녀를 원하는 싱글 남녀도 쓰촨성 당국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제공해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7일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 1175만명으로, 2021년 말 14억 1260만 명보다 85만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한편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출생률이 떨어지자 2013년부터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는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2016년에는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2021년에는 '한 가정 세 자녀'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교육비 상승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벌어지면서 출생률은 내리막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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