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 중 일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질문에 대답하기 보다 사전에 준비한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게시한 검찰진술서 서문을 통해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며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 앞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표는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해 행사돼야 한다”며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그는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는 소홀하다는 국민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 할 일”이라며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 입장 발표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전문을 곧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지청 조사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도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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