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원 장관은 6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개입에 따른 주택시장 부양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하락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바꾼 적이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짚었다.
그는 “청약 당첨자 등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도로가 끊긴 것”이라며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발(發) 금융 타격, 금융발 실물 시장 타격이 올 수 있고 순식간의 연쇄 반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시장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을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월세 비율이 높은 미국 부동산을 언급하며 “미국 부동산 문제가 우리보다 심각한다”며 “미국은 소득 대비 집세 비중이 거의 40~50%까지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제도 자체의 개선에 대해선 “전세 제도 자체는 시장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는 보호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라고 전반적인 제도 수술에는 선을 그었다.
북한 무인기 침공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선 “북한 드론이 서울 영공까지 휘젓고 간 것에 대해 국민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충격”이라며 “이번 방문 기간 (관련 스타트업과)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협력체계를 짜서 부 차원에서 기여할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선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개국 승인이 진행 중”이라며 “EU가 가장 까다롭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 마르시아 퍼지 주택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원 장관은 퍼지 장관과 만나 “저금리 시대 주택 가격 폭등, 고금리 시절 주택가격 하락 등 여러 불안 요인에 대해 주고받았다”며 “주택 정책에 대해 미국도 한국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무적 교류를 구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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