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부인했고 민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이적행위’를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대북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국민은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느냐고 질타하지만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은 연일 말 폭탄 던지기에만 바쁘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려고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격한 발언은 삼가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 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를 잡고 과격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것 같다', ‘더는 불안해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국민을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군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며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부를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 문란으로 규정해 엄중히 귀책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