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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연금개혁안, 늦어도 2024년 내놓을 것”

“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과 관련해 “늦어도 2024년에는 국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일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가 공개한 신년 인터뷰에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해당 매체와 인터뷰했다. 별도의 신년 기자회견은 진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관련 법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씩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개혁안을 만들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이런 작업을 전혀 안 했다”며 “새해에는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수집하고 과학적인 자료 분석, 전문가 공정회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노동에서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또 공정한 노노(勞勞)·노사(勞使)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개혁과 관련해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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