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인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금지 정책을 계속한다는 뜻으로,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타이틀42(42호 정책)’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 3명은 진보 성향이다. 이번 판결은 5 대 4로 정책 유지 결론이 나왔다.
타이틀42는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이듬해 조 바이든 정부도 이 정책을 유지해 지금까지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250만 명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은 타이틀42가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인 의무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2월 21일을 기해 종료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남부 국경에 접한 보수 성향의 주(州)를 중심으로 19개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이 이민자 폭증 우려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연방정부는 법무장관들이 낸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보수 성향이 장악한 대법원은 결국 내년 6월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년 2월부터 변론을 시작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타이틀42는 시한이 지난 정책”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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