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양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촉구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가 기념 촬영에 앞서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을 시·도로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51차 총회를 개최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2023년 1분기 제 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을 시·도로 일괄 이양하는 것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부처의 지방청 시도 일괄 이양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와 환경관리를 시도의 책임 하에 지역 실정에 맞도록 특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청)은 지난 2005년 3,600여개에서 2021년 5,100여 개로 증가했으며, 시·도의 업무와 중복돼 행정의 효율성 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지방정부의 토지이용 권한 확대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자치경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교육재정의 합리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과 정수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치조직권 강화,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등도 논의됐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시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 밖에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 기조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로 구성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