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며 최종 판단을 직접 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결국 자신을 향해 오는 검찰 수사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겐 미치지 않았고, 10월 감사원 중간감사 보고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제외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최종결정권자였음을 밝혀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에 정면대응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며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대독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입장과 관련해 “서욱·서훈 같은 분들을 정치 보복에 이용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사실에 (문 전 대통령이)자괴감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풀려나자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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