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6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에 맞춰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희망복원 △공정기회 △참여보장을 담은 새 정부 청년정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3개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2개 안건에 대해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 삶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했다.
정부는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할 계획이다.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도 복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더불어 민간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지·공정기회·참여보장 분야 등에서 청년들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추진과제를 지속해 점검·보완하고 홍보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뤄지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 같은 취업 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0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하고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과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사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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