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결국 이달 처리 무산…상임위로 넘긴다

민생특위 회의 개최 무산…이달 활동 종료

여야 "납품단가, 상임위서 논의하기로"

안전운임제·대중교통지원도 상임위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 ‘1호 법안’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의 이달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논의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민생특위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납품단가연동제 논의를 상임위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민생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과적으로 민생특위에서는 법안의 합의처리가 어려워졌다”며 “결국 산자위 등 상임위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31일 활동이 종료되는 민생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납품단가연동제 등 3대 법안(납품단가연동제·화물차 안전운임제·대중교통비 절반 지원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세부안 등 3대 법안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대상 범위, 패널티 조치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도 “이달 말까지 예정된 일정이 차있는 만큼 추가 회의를 열긴 힘들다”며 사실상 민생특위 활동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특위 3대 과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행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해석에 “반드시 한다는 각오로 이해해달라”며 “처음부터 밀어붙인다는 건 아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급적 합의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