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8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 연속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 신청 4건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이달 신청한 보건의료 분야 1건, 영양 물자 관련 1건 등 총 2건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월과 9월에 각각 1건씩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총 4건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한 셈이다. 올해 들어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은 1~4월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7건까지 총 11건으로 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영양 물자가 8건, 보건의료 분야가 3건이다. 통일부가 이달 승인한 보건의료 분야 물자는 항생제 등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단체 측의 요구와 사업 성사 등에 끼칠 영향을 감안해 구체적인 품목과 단체 이름 등에 대해서는 대외에 알리지 않고 있다.
북한이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3개월 연속 반출을 승인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제7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은 올해 들어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14일에는 해상 완충구역에 포탄을 발사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북 지원 물자 신청을 승인한 것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 악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 같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을 희망하면 지원 요건 등을 고려해 승인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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