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42%가 문재인 정부 시절 주 52시간제 등이 적용된 뒤 핵심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주 52시간제로 연구 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호소가 많았는데 도입 전후 연구 성과가 나빠졌다는 객관적 지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형섭 초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강조했던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출연연 24곳(녹색기술센터는 실적 미비로 제외)의 ‘주요 업무(연구) 실적·성과’ 자료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전인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한 결과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등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악화한 출연연이 10곳(41.75%)에 달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은 성과 지표 세 가지가 모두 나빠졌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의학연구원·기초과학연구원 등 8곳은 두 가지가 악화했다. 성과 지표가 모두 향상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해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각 출연연에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 대응하게 했으나 주 52시간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 52시간제에서 기본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 주 40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의식이 퍼지고 있다는 게 과학계의 전언이다.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출연연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촘촘한 관리를 받다 보니 연구와 인력 운용에서도 자율성이 떨어진다”며 “주 40시간, 나아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연구 현장에는 맞지 않아 재량근로제 실시 등으로 타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 52시간제를 강행한 결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의 추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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