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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기업 숨넘어가는데 도대체 정치는 어디에 있나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경제 위기 쓰나미가 밀어닥치면서 국내 기업과 가계들이 더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서울경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2분기 재고자산이 106조 원을 넘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재고가 40% 가까이 늘었다. 이들의 총부채도 같은 기간 535조 원에서 588조 원으로 10% 증가했다. 자금 조달 길도 막혔다. 금리 급등으로 회사채 발행은 어려워지고 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증시가 얼어붙으면서 유상 증자나 기업공개(IPO)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업의 체감 경기는 1년 7개월 만에 최악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전 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78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76) 이후 최저치다. 가계는 금리 인상의 여파로 원리금을 상환하느라 피를 말리고 있다. 빚을 내 집을 산 2030 ‘영끌족’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과 국민들은 “숨넘어갈 상황”이라며 아우성이지만 정치권은 귀를 닫고 연일 권력 싸움만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등을 겨냥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견제라기보다는 힘자랑을 통한 국정 발목 잡기다.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MBC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MBC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보도 경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으로 수습해가야 하는데도 여야는 이를 거부하고 말싸움만 벌여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야당에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당장 정쟁을 멈추고 반도체지원법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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