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 쏟고도 출산율 0.75명"…尹 '저출산 극복' 드라이브건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전면개편"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존 저출산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도 지시했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문제를 저출산 대책에 녹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저출산고령화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도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위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물론 양대 노총 위원장, 여성 용품 쇼핑몰 대표 등이 위원에 이름을 올려 전문성 논란을 빚어왔다. 마침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위원회 가운데 40%가량을 정비하는 법령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이뤄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의 성과를 밝힌 뒤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