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6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이유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을 운운하기 앞서 검찰 소환 조사에 당당하게 응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정도겠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니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야당의 형 집행정지 요구에 대해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의 말대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면밀하게 살펴보고 적법하게 대처하면 될 일인데 이를 두고 “가혹하다”는 식으로 정치 공세로 끌고 가는 것은 무리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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