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의 반대급부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장이 약속했던 경찰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예산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경찰 예산은 올해보다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찰 임금의 공안직화 등이 무산된 결과다.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 등을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 올해 대비 4% 가량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셈이다. 정부 전체 예산이 5.2% 늘어난 것과 비교해봐도 경찰 ‘홀대론’이라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인력 증원은 경찰이 2000여명의 증원을 요청했음에도 10여명 증원에 그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늘어난 업무에 ‘번 아웃’을 호소하는 경찰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묵살한 셈이다. 2020년에는 3300여명, 2021년에는 2000여명의 증원이 이뤄져왔다.
결국 임금과 인력 확충으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들을 달래왔던 정부의 약속은 ‘공언'으로 판명된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일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 여론이 급증하자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털고 중요한 논의를 같이 하자"며 “경찰직 공안직화를 논의하자”고 ‘당근책’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임기를 시작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10일 강남경찰서 수사과를 찾아 행정지원 전담 인력 조기 확충과 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확충 가능성도 크지 않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감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신산업 지원 등을 제외하면 부처 예산 확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야당 역시 경찰 예산 확대를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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