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론'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는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또한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검수원복 시행령 관련, "개정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고 강조한 뒤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장관의 검수원복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례 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장관들이 가관"이라며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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