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에 비해 13.6% 늘어나 100조 원을 돌파한다. 예산 증가분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이 차지한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유·초·중등과 고등·평생교육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일부를 활용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도 예산 89조6251억 원 대비 12조2191억 원 증가한 101조8442억 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 82조4324억 원, 고등교육 12조1374억 원, 평생·직업교육 1조1436억 원이다. 유·초·중등은 2022년 대비 11조7023억 원(16.5%) 늘어난데 비해 고등과 평생·직업교육은 각각 2365억 원(0.02%)과 120억 원(0.01%) 늘어나는데 그쳤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올해 65조595억 원에서 내년 77조2805억 원으로 12조2210억 원(18.8%)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내국세에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면 같이 증가하는 구조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교육부문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교육세 등을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교육부의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은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 추진,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은 내년에 6개교를 선정, 48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3개씩 선정하지만 예산은 수도권 대학(1개교당 53억 원 내외) 보다 비수도권 대학(1개교당 106억 원 내외)에 2배 이상 더 지원한다. 아울러 첨단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해 10곳의 대학에 15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확대해 올해 8곳에서 내년에 13개로 늘리고 예산도 890억 원에서 553억 원 늘어난 1443억 원을 투입한다.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플랫폼을 신규로 2개 확대해 총 8개 플랫폼을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예산을 올해 46억 원에서 내년 56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까지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3조47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3% 대폭 인상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전년과 동일한 3,000억 원으로 유지하며, 최저임금 인상(5.02%)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는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또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중 금리대비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소외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고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대학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LiFE)을 기존 30개교에서 34개교로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2023년 예산을 통해 교육부의 핵심업무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지역대학에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으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교육부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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