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김대중(DJ) 정부시절 본격화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한일간 안보협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한미일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일 군사당국간 갈등의 빌미가 됐던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폐기 여부에 대해
"한일관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일본 군용기가 우리 군의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저공 근접 비행시 레이더를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레이더경보장치(RWR) 등이 장착된 군용기를 향해 대공레이더 전파를 쏘면 해당 항공기에는 경보 표시가 뜨고 파일럿은 상대편으로부터 미사일 공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자칫 우발적인 교전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타국 항공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레이더를 겨냥하듯 조사하는 것에 신중해 왔지만 일본 항공기에 대해서는 지침을 통해 레이더 전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논란을 사왔다.
다만 이 장관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개최하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한 것에 대해선 아직 참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이 욱일기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번 관함식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보도 내용의 ‘적극’은 맞지 않다"며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국제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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