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내가 피해자” 한동훈 “기소되셨잖아요”…법사위서 또 충돌

법사위원직 정당성 두고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성형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한 번 충돌했다.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탓에 회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최 의원의 법사위원직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최 의원이 재판 직간접적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과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냐”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최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반박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과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최 의원은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며 “(한 장관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발언 도중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고발사주건 당사자였던 한 분이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공식 발언을 얼마나 했으며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장관 상대로 사건 내용을 일일이 지적한 것이 구체적 관여인지, 이곳에 앉아 결산을 심사하는 것이 관여인지 스스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되고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 발언을 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을 택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채널A 사건) 재판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충돌적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 충돌 규정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달라”고 요구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성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