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 가동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여야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여야 갈등을 중재할 권고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추진자문위원회 신설에도 윤 대통령이 동의하며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19일 만찬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자신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좋은 의견이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중진협의체는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인 2014년 국회 규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간 운영이 미비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방안은 원칙적으로는 4선 이상인 중진의 참여로 하되 현재 여야 5선 이상의 의원이 각 6명씩 동수인 상황을 반영해 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며 현안에 따라 상임위원장도 함께 논의한다. 또 중진협의체의 논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을 출석시키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돕겠다고 했다”고 김 의장은 말했다.
다만 정례적인 회의 개최 등 상설 기구화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장은 “정상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끼리 교섭을 통해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합의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중진협의체가) 권고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현안 하나로 인해 여야가 완전히 대치해 국회가 장기간 표류하고 심지어는 ‘동물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도 생겼다”면서 “이런 경우 중진협의체를 통해 국회의장단의 중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균형 있고 실질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김 의장은 “정치 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했다”고 말했다. 의장 직속 개헌추진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장단은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세종시 제2집무실, 노동·연금·교육 개혁, 의회 외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3시간여에 걸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환담하며 정치 토론 성격의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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