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갖고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 저희도 국회에 여러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경제와 맞닿아 있는 주택 시장 안정과 경제 활성화, 미래 전략 및 먹거리 산업 육성 관련 법안 등이 대상이다. ★본지 8월 19일자 1·3면 참조
그는 “그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말했지만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에서도 위기에 대응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민에게 힘이 될 것이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국민에게 함께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도 경제 법안의 신속 처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윤 대통령과 마주 앉은 김 의장은 “대통령이 엄청나게 바쁠 텐데 시간을 쪼개 우리 국회의장단을 불러줘 정말 감사하다”며 “우리 국회도 여야가 합의해 가장 급한 민생 문제는 먼저 챙기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안과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소통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예산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과의 만남으로 야당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 앞서 신임 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대 개혁’에 힘을 싣기도 했다.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범죄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의 처우 개선에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기본급 향상, 직무 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를 의식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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