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목적대로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방통위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유명 상표 겨울 외투 961벌을 구입하는 데 5000만 원가량 국민 세금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탄절 직전 청렴 다짐 캠페인 기념품으로 직원에 나눠주기 위해서”라며 “한 위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조직 운영”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외부 기념품 등에 사용할 용지·볼펜 등 소모성 물품 구입에 사용해야 할 돈을 쓴 것”이라며 “중앙관서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국가재정법45조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념품으로 준 옷에 로고 등 표시가 없다. 일반 기업에서도 사원복지를 위해 준 옷에 회사 로고 등이 박혀 있지 않으면 직원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게 돼 있다”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당연히 추징 대상이다. 정부 부처가 탈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KBS 강규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김밥천국에서 25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었고 맥도날드 빵을 몇 차례 샀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쫓겨났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조직의 장으로서 직원 살피는 것은 좋다. 그런데 방송이용자 복지도 챙겨야 한다”며 “한 위원장에게 다시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
전날 민주당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원장을 차지한 데 대한 성토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확인됐다”며 “야당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라 ‘야당 간담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방송장악이란 검은 속내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 의결을 전면백지화하고 국민의힘에 소위원장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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