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싫어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재 윤석열 정부 국정 난맥의 상징이 바로 한 장관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17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한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징 인물이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즐기시는 것 같은데,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 소위 시행령 독재, 반법치, 민생 외면 이것의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장관"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은 이어 "저는 한 장관을 싫어하지 않는다. 제가 인사 할 때 오히려 보직을 준 사람"이라며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검찰이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통제인권보호 기관으로 방향을 잘 잡았는데 그걸 뒤엎고 정말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고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 그리고 검찰총장 역할을 1인 3역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돼 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외면은 곧 한동훈 장관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나홀로'만의 법리를, 시행령 독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박 의원은 '수사권 시행령' 개정을 두고는 "경제범죄에 마약범죄를 집어넣었다. 마약범죄는 우리 경찰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고 현장 인력도 많고 경험도 많다. 맡겨놓으면 된다"면서 "그런데 그게 돈하고 관련돼 있다고 해서 경제범죄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것을 만든 근거 규정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인데 이 대통령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권 조정의 산물이다. 그 수사권 조정의 산물을 검찰 수사권 확대의 도구로 썼으니까 이거야말로 반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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