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원칙, 큰 방향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도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성안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가운데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도 사전 소통을 해온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길을 열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미 양국의 공통된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양국 간 공동 인식에 따라서 향후 미국과 관련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가 이달 5일 외교장관회담과 지난달 20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을 논의했다고도 최 대변인은 전했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최 대변인은 "반응이 다르지 않다"며 "(제재 완화가 아닌) 이른바 '부분적 면제'라고 표현하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서 향후 과정, 절차마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담대한 구상 이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북제재의 부분적 면제도 추진할 계획을 언급했다.
한편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또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에 당장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실무 접촉을 제안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북한에 (접촉을) 제의할 것인지는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담대한 구상의 6개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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