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발인과 핵심 피의자들의 자택·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진상 규명의 핵심인 기록 삭제와 배경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폰 등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압수수색 직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압수수색은 30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며 검찰이 휴대폰 1대와 수첩 5권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 하느냐.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라며 “좀 겁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 씨는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당시 국방부 등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이 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의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 수사가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부처들이 이 씨의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춰 사건 무마를 꾀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사건 대응을 위한 지침을 내리는 등 고위 관계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노 전 실장 등을 상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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